'잠재적 살인행위' 근절…전주지검, 음주운전사범 4명 구속 기소

올해 2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수사 원칙
검찰 "음주운전 엄정 대응…불의의 희생자 막아야"

전주지방검찰청./ⓒ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당시 A씨는 무면허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차량을 면허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총 21건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한 뒤 법정에 세웠다.

#. B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 당시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B씨는 바뀌지 않았다. B씨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석달 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의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사건 송치 건수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까지는 50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까지는 449건이다.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대부분 불구속 송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음주운전 폐해와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세부적으로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 구속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 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 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현출 등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와 성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국민을 음주운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던 소위 '윤창호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