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마지막 기회’ 각오로 수사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마약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며 “마약 밀수입과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에 취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피싱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면서,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9)양 사건, 전세사기 사건,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은 1000번, 1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우리와 이웃의 생명, 신체, 안전을 침해하고 삶의 토대가 되는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