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尹, 위험천만 역주행…‘강경 일변도’ 北핵위협 증폭시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대회 ‘평화의 봄을 부르다’ 기조연설에서 "허무하게 시계는 되돌려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외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증폭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드는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가하고, 급기야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선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도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진행하는 한미 정상회담도 이른바 확장억제에 모든 것을 건 모양새"라며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한편으로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로 안내하기 위해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며 "당시 냉철하고 초인적 인내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철학에 기초한 평화 플랫폼 전략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은 9·19 평양 선언,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는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했다"며 "하노이에서 멈춘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저는 실패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상에 못 갔으니 결국 등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저 산에 오를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난일 뿐"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다"며 "4·27 선언 5주년을 기념해 다시 우리가 길을 나설 때는 더 잘 준비하고 더 주도적인 모습으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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