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檢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영상]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4.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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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검찰은 "정치권 상황과 외부 요인 등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50억 클럽(곽상도 전 의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고 향후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를 제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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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오직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 진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검찰은 "정치권 상황과 외부 요인 등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50억 클럽(곽상도 전 의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고 향후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를 제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은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현재 바뀐 수사팀에서 공범 수사를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1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적법한 증거를 확인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다른 50억 클럽 의혹 대상인 박영수 전 특검의 수재 혐의와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당시 부행장) 주거지와 우리은행 대출심사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우리은행의 개별 대출 건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증거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 관련자를 조사하고 중요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각각 요건이 충족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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