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당규 개정안,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현역 의원 단수 추천 가능성만 높이는 안 포함
민주당 청년 정치 신인·출마 예정자 강력 '반발'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청년 정치 신인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특별당규(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의원의 단수 추천 가능성만을 높여주는 안을 포함한 특별당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내 청년 정치 신인과 출마 예정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제22대 국회의원 공천룰을 오는 5월 3~4일, 당원 투표와 중앙  위원 의결을 거쳐 5월 8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 당규' 개정안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국회의원 공천룰을 현행 권리당원 50대, 일반 국민 50을 합산해 반영하는 '시스템 공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특별당규 개정안에 현역의원의 기득권 보장이 의심스러운 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에 민주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단수 추천 가능성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청년 정치인의 단수 추천 제도도 정치 신인인 청년 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10%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안과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들어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기로 한 안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밖에 2022년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조항도 특별당규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청년 정치 신인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이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공천을 위해 특별당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청년과 여성·정치신인의 공천적합도 여론조사 가산점 적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 공천심사 반영 △당원의 후보자 평가에 참여 방안 마련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성명에는 광주전남의 전진숙, 정재혁, 최치현, 권향엽, 박노원 등 30명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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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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