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조용' 일 '긍정' 한미 공동성명에 반응 갈려[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뚜렷하게 달랐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문제 발언 이후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대응을 자제한 반면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7일 오후 현재까지 특별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관영 매체도 조용하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다,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워싱턴 선언’을 대략 사전 설명했다“면서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표명 등 중국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또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 조율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유지 △국가안보 보장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 인식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등도 반도체와 첨단기술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는 문구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반발할 경우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관영 매체는 “대만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중국 외교부 발언에 한국이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나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들은 사람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들리는 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간 확장억제 정례 협의체 신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미일 또는 한미일 간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을 묻자 마쓰노 장관은 "미일은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미일 확장억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핵 억지를 포함한 확장억제 유지·강화를 위한 대처를 논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등 다양한 고위층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