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추경 줄줄이 부활…헛심만 쓴 충북도의회

이병찬 기자 2023. 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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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가 수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도 삭감한 예산안은 임신부 못난이 김치 제공 사업과 태교 축제 지원 예산 3억 원, 청남대 웨딩박람회 1억 원,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홍보비 3400만 원, 경관 밀원 식물 조성 5억 원, 도청 어린이집 설치비 5억8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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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청사·청남대 리모델링, 도향 지휘자 연봉도 원안대로

충북도의회 예결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가 수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도 집행부의 즉흥적 사업 계획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헛심만 쓴 예산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가 삭감했던 김 지사의 주력 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부분 부활시켰다.

앞서 상임위는 도청 본관 잔디광장 조성비 2억 원과 청남대 본관과 대통령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9억8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었다.

김 지사가 취임 직후 영입한 충북도립교향악단 임헌정 지휘자 연봉 인상분(약 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도청사 잔디광장 조성과 청남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는 지적이 잇따르기는 했다. 추경에 편성할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 집행부 측이 도청사 잔디광장 조성 사업 추진 타당성 설명 과정에서 "(청사 정원 내)연못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자 예결위는 "그동안 잘하던 연못 관리가 왜 갑자기 힘들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도의회와 사전·사후 협의가 없었던 임 지휘자 연봉 인상분 심의에서는 "도민을 무시한 예산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험악한 질책까지 나왔다.

그러나 예결위의 비공개 계수조정 과정을 거친 뒤 이 예산안들은 슬그머니 부활했다. 계속 사업도 아닌, 신규 사업 예산들이다.

홍보 효과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던 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예산도 원상 복구했다.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도 삭감한 예산안은 임신부 못난이 김치 제공 사업과 태교 축제 지원 예산 3억 원, 청남대 웨딩박람회 1억 원,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홍보비 3400만 원, 경관 밀원 식물 조성 5억 원, 도청 어린이집 설치비 5억8000만 원 등이다.

노후 충무 지휘시설(방공호) 임시 이전 사업비 6억5000만원도 예결위에서 부활하지 못했다. 도는 김 지사의 뜻에 따라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계획도 없이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못난이 김치 사업과 하천 변 경관조성 사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건으로 볼 수 있으나 신속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 집행부도 느긋한 표정이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와의 소통부재, 사업의 시급성 미흡 등의 사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으나 청남대 활성화와 본관 잔디광장 조성 등 역점 사업 예산이 부활했다"고 반기면서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열기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집행부는 이번에 343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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