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美정상회담 평가절하 "국익 사라지고 경제는 들러리"

"비상사태 상정···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
"尹대통령, 확실한 외교 원칙·가치철학 갖고있나 의문"

김동연 지사(가운데)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외교·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김 지사는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나아가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북미간 갈등 고조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