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SG사태, 금융당국·검찰 모든 역량 동원해 대처"(종합)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선그어…"한은과 정책 엇박자 아냐"

축사하는 금융위윈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입장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압수수색도 금융위를 포함해 거래소, 금감원, 남부지검 합동으로 34명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날 오전 SG증권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보고 있지만 현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선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주가는 작년 4월 이후부터 강세를 펼치며 이달 초까지 1년여간 급등했다가 폭락했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급히 매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 텐데 그게 맞을지, 과연 국민들이 이에 합의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원희룡 장관이 브리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는 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 은행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새로운 은행 진입도 있지만, 대환대출 플랫폼, 정보 공시 등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시킬 방법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 당국이 대출금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 것이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출금리가 오르는 정도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은행권에서도 조정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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