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與 "정치 야합 산물" vs 野 "정의와 상식"

기사내용 요약
野 윤영덕 "검찰 침묵 단순한 지연 아냐"
野 강은미 "핑계대며 방탄 법사위 반복"
與 전주혜 "민주·정의, 입법 거래 한 것"
與 박형수 "상임위 권한 박탈하고 제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7일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쌍특검 추진은 '상식'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해당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수사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는 정의이자 상식"이라며 "특검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이고 법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며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독재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서 법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쌍특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여당은)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신속처리안건 부결을 호소했다.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며 "2019년에 이어 총선 한 해 전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 2"라고 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데,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2년간에 걸쳐 모두 조사했으면서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면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주범 권오수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이라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의 심사·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찬반토론을 마친 뒤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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