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사기 채권 매입 "국민이 합의해줄지 확신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 단체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우선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단체 요구에 대해 "전세대출 채권을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데 '그것이 맞는 해법이냐'는 것에 대해 국민이 합의해 줄지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특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채권에서 피해자들이) 후순위가 많을 것"이라며 "이것을 얼마에 사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후순위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매입을 해도 실제 이들에게 돌아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원 장관도 이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집주인에게서 받아오거나 경매를 해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이 느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며 "2조2000억원가량이 전세자금 반환하는 용도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적인 어떤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일시적인 가격 차이 문제라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거나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은행권도 전세 사기 관련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내놨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정책 방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히려 중앙은행과 정부가 너무 대화가 잘된다는 걱정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며 "(대출금리에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기준금리가 오른 것 만큼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