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가능할까…盧·朴정부 통일장관 생각은

이종석·홍용표 前장관, '초당적 협력' 한목소리…각론엔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통일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게 아니라 정파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진보·보수 정부 출신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정치학회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마련한 콘퍼런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 전 통일장관이 나란히 참석해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전 장관은 "보수-진보 간 가장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초당적 협력이 어려웠던 분야가 통일정책"이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축으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실은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과다하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며 "분단 한반도의 미래 설계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전 장관도 그간 정당은 정치 성향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이 달랐다며 초당적 정책을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타협의 자세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두 전직 장관은 과거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모았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했다.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로 설정한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 통일정책의 토대가 됐다.

이 전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과제가 통일국가 이전에 남북 간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일회의론의 입장에서도 성급하게 통일방안을 바꾸자고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의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통일방안으로 공인돼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통일정책 협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1단계 '화해·협력 단계'를 실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반면 홍 전 장관은 "1989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과 통일비전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시대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나의 방안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데다 다양성의 시대로 흐름이 바뀌었고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등의 이유를 꼽았다.

홍 전 장관은 "통일국가가 표방할 특정 국가형태, 권력 구조 및 이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통일 이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부터 이견을 좁혀가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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