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사기 보증금 매입, 국민이 합의해 줄지 의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27.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공공매입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합의해 줄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열린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을 요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 대출 채권이라는 게 특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순위가 많지 않은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전세 채권이 위에 있지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후순위가 많다"며 "시가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 텐데 그게 맞는 해법인지, 국민들이 합의를 해줄지 확신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차주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좋은 조건의 제도가 기존에 있다"며 "그리고 특례보증 보금자리론 등은 신규 주택뿐 아니라 전세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쓸 수 있게 해줬다. 최근에도 2조2000억원 가량을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이미 쓰였다"고 전했다.

은행 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은행업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신규 진입 방법도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다"며 "일단 대환대출 플랫폼, 여러 금융정보 공시 방안 마련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신규진입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통화정책 기조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기준금리만큼 안 올리고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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