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이 전문투자자?… 돈 있으면 누구나 얻는 라이선스 논란

투자 잔고 5000만원·연소득 1억원 이상
2019년 기준 완화 후 8배 증가
금융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차익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문투자자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주가 조작 세력이 외국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수 임창정 씨도 본인 모르게 알지 못하는 종목에 거액을 투자한 주가 조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돈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CFD는 기초자산 없이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내는 대신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공매도도 가능하고,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픽=손민균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지난 24일부터 SG증권 창구로 매도가 쏟아지며 함께 하락한 삼천리(-27.19%)와 다우데이타(-4.24%), 하림지주(-3.4%), 다올투자증권(-2.89%)도 약세를 보였다. 세방은 유일하게 3.5% 반등했지만, 8개 종목 시가총액은 나흘 만에 8조2041억원 증발했다.

상장사 주가가 무더기로 급락한 이유를 두고 주가 조작 세력이 가담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FD 계좌가 이용됐다는 소식에 CFD 계좌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개인들을 포섭한 뒤 이들의 CFD 계좌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하한가 종목 중 삼천리는 1년 새 주가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뛰어오르기도 했다.

CFD 계좌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5년 도입된 CFD는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며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는 2019년 11월 3571명에서 지난달 기준 2만7585명까지 8배가량 늘었다.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이면서 계좌개설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또 ▲연 소득 1억원 이상(혹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가 자격증 혹은 합격증을 보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일각에선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전문투자자가 되면 CFD나 사모펀드 등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금융자산만 있으면 위험 상품 투자에 노출된다”며 “이미 전문투자자인 사람이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위해 전문투자자로 유인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 제도가 모험 자본 투자에 대해 독려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전문투자자의 의미가 투자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만큼 제도적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전문투자자 요건을 높여서 그 수를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전문투자자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은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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