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관세법 시행 규칙' 등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있으면 신고 대상
7월부터는 모바일로도 과세 물품 신고 가능

다음 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 및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미화 800달러(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여행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및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는 여행자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달 앞당겼다.

입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인 4306만 명은 신고 대상 물품이 없었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국자 불편을 해소하되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는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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