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與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커다란 외교 성과"(종합)

39쪽자료 배포하며 "북핵 국민불안 불식" 홍보…"文정권은 '북한 바라기'"
유승민 "초라한 성적표에 큰 실망…북·중·러 속으로 웃을 것" 비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북핵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계획 등이 담겼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이) 안보 강화 차원과 별개로 우리나라 안정적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첨단 기술, 문화,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5년 전 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지만,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 쇼에 매몰돼 '북한 바라기'에만 빠져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나의 동맹국에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핵잠수함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체적으로 제작한 39쪽 분량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가 아닌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보의 보증수표가 되려면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100점 만점 점수로) 90점은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출 문제 관련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조금 아쉽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초라한 성적표에 큰 실망이다. 미국 칩스법(반도체과학법)과 IRA가 우리 기업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 워싱턴선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 회담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23.4.26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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