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독소 조항 '반도체법' 윈윈? '바이든 청구서'만"

[뉴스외전]

출연 : 이인철 경제평론가

대통령실 "방미 이틀간 7조 8천억 원 유치“

"넷플릭스,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지"

"항공, 우주산업 등 우리가 열세인 부문 투자가 중요한데 MOU 내용 공개 안돼"

"'IRA·반도체법' 관련해 별 언급 없는 걸로 봐서 실익 없는 듯"

"미국, 독소조항 고수‥오히려 청구서만 받았다는 지적"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14개나 건설해줬는데 어떤 면에서 '윈-윈' 인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4년 만에 분기 적자

1분기 영업익 95.5%↓‥반도체서만 4.6조 적자

어제 'SG사태' 급락주 시총 7조 4천억원 증발‥"오늘도 3개 종목 하한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

"통정매매, 유통주식 수 적어 작전하기 좋아"

금감원·검찰, SG발 '주가조작' 여부 조사

"연예인, 정 재계 인사 등 1000여 명 포함‥10명 출국금지"

뉴욕증시 하락‥빅테크 호실적 '무용지물'‥은행권 불안 재점화

◀ 앵커 ▶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경제 쏙 이인철 경제 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우리가 계속 앞에서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의 결실, 성과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부분입니다. 사실 정상회담 있기 이전부터 넷플릭스나 기업들이 우리에게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 대통령실이 방문 이틀 동안에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5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8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OTT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25억 달러. 3조 3000억 원 규모.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업 6곳이 19억 달러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건데 이 가운데서는 코닝사가 있습니다. 코닝사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용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15억 달러가량,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거고 사실 뭐 넷플릭스도 비슷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 출시한 이후에 상당히 우리나라 콘텐츠가 효자 노릇을 했거든요.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 앵커 ▶

그랬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K-콘텐츠를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여서 아마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지금 이번 방미 행사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추가로 더 투자 보따리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발표된 7조 8,000억 원,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존의 투자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해왔던 투자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런 추이로 봤을 때 이번 나온 결과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인철/경제평론가 ▶

글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하고 옆에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투자들이 예를 든다면 우주과학이라든지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였다면 굉장히 신규 투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 업체들이 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업 계획상 한국이라는 시장이 매력적이면 투자는 늘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항공우주라든가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한테 공장을 지어주고 투자를 이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23건의 MOU가 추진됐지만 어떤 요건이 있는지 낱낱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디테일은 아마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법 이것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는 풀고 와야 하지 않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언론에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진전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청구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게 우리는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법의 독소조항의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어떤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야, 이게 지금 한국뿐 아니라 동맹조차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IRA이나 칩스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이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그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차라리 신규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자라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튼 게 아니냐라는 거고 앞에 백악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물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의지 밝혔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2년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이 1,0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 앵커 ▶

고맙다고 했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1,000억 달러, 133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투자받은 건 7조 8,000억 원이거든요. 사실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균형이 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어도 이제 독소조항 같은 건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앞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중국과 맞붙을 테니 한국 기업들, SK와 삼성은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고 마이크론의 빈 매출을 한국기업이 메우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파이넨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던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파이넨셜의 보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이렇게 하면 저거 진짜 있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만에 하나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 한국 반도체 대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생산 거점 그리고 수출기지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미중 패권 전쟁의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기업까지 줄 세우는 건 선을 너무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선을 그어야 합니다.

◀ 앵커 ▶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때문에 너희도 일자리 생겼지 않냐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이솝우화 그거 있잖아요. 여우와 두루미. 서로 초대해놓고 자신에 맞는 그릇만 내놓잖아요. 여우는 호리병에 음식 못 먹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독소조항 해소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말자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7조 8,000억 원은 유치했는데 우리 배터리 업체 10조 원 투자 풀었습니다. 미국에다 신규로 공장 더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성SDI가 30억 달러입니다. 4조 투자해서 제너럴 모터스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요. 현대차, SK가 5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 짓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GM과 합작해서 미국에서 3곳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미국에만 배터리 공장을 한국 기업이 몇 개 지을 것 같아요? 14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자체 하나씩 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얘기는 앞서 미중 패권전쟁의 삼성과 SK하이닉스까지 중국 내 매출을 제한하는 것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정말 단호하게 이건 정말 공정거래도 안 되는 WTO 제소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을 해야겠습니다.

◀ 앵커 ▶

우리 반도체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사정 많이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 5,8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났어요. 14년 만에 적자 전환이고 역대 최대 규모다. 설명해 주시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1분기는 이미 가이던스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반도체는 더 안 좋았고 스마트폰은 그나마 예상 외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은 6,400억 원이에요. 그렇고 1년 전에 비해서는 96% 급감한 게 맞고 반도체 부문이에요. 4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4조 5,800억 원 적자였습니다. 매출은 반 토막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분기에요. 2분기에는 그나마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전 부문 다 적자가 예상됩니다. 삼성이 전 부문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5년 만에 최초가 될 수 있는데 적자 폭도 적게는 2,000억 원, 많게는 1조 2,000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주가는 오늘도 어제도 강세예요. 왜 그렇냐. 1, 2분기 안 좋다는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올 하반기부터 1, 2, 3위 업체가 본격적으로 감산을 하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 며칠 가장 큰 이슈는 SG발 폭락사태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발 매도폭탄 충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여쭤보니까 지금 3개 종목이.

◀ 이인철/경제평론가 ▶

하한가.

◀ 앵커 ▶

하한가 그러니까 나흘째 하한가고요. 시가총액으로는 어제까지 7조 4000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이라는 프랑스 증권사의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물이 나왔어요. 8개 종목이었습니다, 첫날은. 첫날 8개 종목이 하한가, 두 번째 날 6개 종목, 어제가 4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개 종목이 똑같이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3개 종목은 나흘 동안 하한가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거래소가 주가의 변동폭을 플러스마이너스 30%로 확대한 이후 세 번 이상 하한가를 맞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폭력의 배경에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빚투가 문제입니다. 차익 결제 거래 계좌.

◀ 앵커 ▶

이게 CFD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려워서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이게 뭐냐면, 빚투의 일종인데요. 주식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본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파생 결합 상품이에요.

◀ 앵커 ▶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원래 자본 요건이 있어요. 5,000억 원 잔고가 있어야 하고요. 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사람한테만 잔고를 내줘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금융당국, 사실은 언론사의 제보를 통해서 금감원이 조사가 시작되니까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급하게 그때서야 다 처분을 했다는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들 6개의 종목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으로 별다른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대주주 물량이 많아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물건으로 작전을 하기 좋은데.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하거든요? 매수자, 매도자 간 서로 가격을 협의합니다. 당신이 1만 원에 사면 난 1만 1,000원에 팔게,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3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산등성이가 오르는 정상까지 가게 되는데 삼천리라는 주식을 보게 되면 3년 전 주가가 6만 4,000원대. 그런데 이달 중반에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배,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금융 당국이 이상하다고 해서 들여다봤고요. 지금 여기에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명 가수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더 조사를 조금 속도를 내고 있나 봐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JT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가수 언론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임창정 씨거든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는데 어제까지 60억 원 오히려 손실 봤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분증하고 전부 대리 투자를 맡겨놨는데 자기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임창정 씨 이외에도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유력 인사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검찰은 사기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조사 결과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이 코너에서 해야 할것 같은데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잖아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런데도 혼조 양상이에요. 은행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다우 지수와 S&P 500지수는 떨어졌고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만 올랐습니다. 메타부터 시작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이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의 파산 은행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 건 바로 퍼스트리퍼블릭 입니다. 어제 주가, 하루 전에 주가 50% 빠졌거든요. 오늘 새벽에 30% 추가로 빠졌어요. 여기 실적을 발표했더니 지난 석 달 동안 뱅크런, 100조 원 가까이 예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되는 게 아니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주당 100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JP모건 같은 11개가 십시일반으로 이걸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이 은행도 파산으로 갈 경우가 있어서 은행권의 불안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미국 시장의 분위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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