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사슬 끊을 마지막 기회"

핵심요약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엄정 대응 주문
스쿨존 사고·보이스피싱·전세사기 범죄도 언급
이원석 "범죄로부터 국민 평온한 일상 지키겠다"
"공직자, 헌법정신 실현해야 할 책무 지니고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이자 경제범죄인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며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사슬을 끊어내기를 바란다"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9) 양 사건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사기와 같은 범죄들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직원들에게 "공직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하는 기본가치인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형사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고 국민의 행복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킨다는 헌법정신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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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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