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정부·여당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

오늘 발표된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 대책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당정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대상에서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시한이 2년으로 한정됐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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