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받을 수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과 심리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 정성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최진영 한국심리학회 학회장의 모습./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근 전국 곳곳을 강타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한순간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를 극복하고 새로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5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7일 HUG는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과 심리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본 MOU를 통해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숙련된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피해 집중지역에 법률·심리 전문가가 버스와 부스 등에서 상담 제공하는 것으로 버스상담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전세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HUG는 전체 사업의 운영총괄을 맡아 사업규모와 인력구성 등을 조율한다. 전문상담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 양상과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한국심리학회는 전세피해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자원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문 상담인력을 제공하고 개별 협회별 후속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송대리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회 소속 전문가의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은 "법률·심리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소송대리도 비용의 상당부분을 재단이 부담하게 된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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