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국은행과 정책 엇박자 없다"

금융당국, 여당과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최근 은행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을 두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과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신용자에게 기본 5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선 국회와 한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비판에 대해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에선 원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제품 가격에 100%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기준금리 상승분 만큼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앙은행과 정부가 너무 대화가 잘되고 있다는 우려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인 연 3.5%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하자, "한은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최근 금융당국에 소액 생계비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이자율을 낮추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 중인 차주도 받을 수 있는 전혀 없는 새로운 제도"라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당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대주단이 모여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자도생으로, 자기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가지고 행동하면 판이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