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PT 준수 유지 결정은 한국인들의 몫”

“우크라 무기 지원은 尹대통령에 달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며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상회담 종료 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그는 짤막하게 “윤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NPT를 준수하고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NPT를 준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인들의 몫이다. 우리(미국)는 확장억제란 우리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를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핵협의그룹을 만들었고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물론 그런 일(핵무기 사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고 김정은이 우리와 조건 없이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협상의 길을 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NPT 준수는 한국인들의 몫이란 말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미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란 뜻인가’란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NPT 준수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우리의 확장억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핵협의그룹을 통해 협의와 대화를 개선하는 길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이 차관보급에서 구성된다고 밝혔다. ‘누가 핵협의그룹을 이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나’란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이 1980년대 초 이후 처음 한국에 전개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SSBN)의 전개 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들이 핵잠수함의 기항을 언급했지만 아직 협의 중이며 확정된 시기는 없다. 적절한 시기에 알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