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윤대통령, '미국 도청' 최소한 문제 제기는 했어야"

[뉴스외전]

출연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한미 정상회담, 안보 문제에서 일부 성과 있었지만 경제 문제는 '손해' 뿐인 낙제점"

"'워싱턴 선언' 통해 핵 확장억제력 진일보한 측면‥'외교적 노력' 언급 빠진 건 문제"

"미국, '한국 독자 핵무장' 선긋기는 당연‥한미 방위조약·국제관계 제약 탓에 불가능"

"윤 대통령 '무릎' 발언에 비판 이어져‥바이든 '외교적 결단' 언급이 논란 키운 효과"

"'도·감청 논란' 질문에 '한미 관계 굳건' 답변 불가피‥최소한 문제 제기는 했었어야"

"윤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에 바이든 '재선 도전' 선언 부적절‥정략적으로 이용한 것"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입이 100개라도 잘못‥당 자체적으로 연루자 엄정 조치해야"

"이재명 대표, 사과 이후 후속조치 없어‥'김현아·박순자' 언급은 '당 대표 언어' 아냐"

"민주당, '민형배 복당' 불가피했어도 헌재 결정·국민 정서 고려해 유감 표명했어야"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여쭙고 정치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원장님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뭐 홍현익 최고의 전문가가 잘 정리를 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문제가 주가 되는데 경제 문제는 낙제점, 아무것도 손해만 난 거예요. 그리고 안보 문제는 그래도 낙제점은 면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안보 관련한 전문가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그럼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기존에 미국이 한반도에 펼쳤던 핵우산이 핵 방패개념으로 진화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의 핵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데 실효성 있는 결과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도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진일보됐다,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북한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진일보되어 있지 이번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은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강화된 그런 면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무조건 저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방어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상해서 가정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지 사실상 전쟁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즉 발사를 하면 우리 침공하지 않겠다. 대화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빠져버렸어요.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미국이 핵우산을 핵 방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받는 대신 우리가 독자 무장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도 사실상 우리가 주고받은 것의 균형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NPT에는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됐든 지금까지 보수 세력들이나 일부 정부 사람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받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강화된 것은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때 미국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배치됐다고 하면 옛날처럼 강화가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 앵커 ▶

원장님께서는 기존 입장도 사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핵 기술을 갖는 이른바 핵무장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것은 우리가 NPT도 탈퇴해야 하지만 북한처럼 농사나 지어먹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는 한미동맹 방위조약도 그렇고 국제 WTO, OECD 이런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 앵커 ▶

그럼 이번에 안보 부분, 경제 부분, 한미 정상회담의 전체 성과 결과 두고 봤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아쉽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퍼주고 왔다.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민생 경제가 가장 어려운데 조금 완전히 어려워졌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이라는 강화됐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 총론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이 분석되면 저는 굉장히 나쁜 결과로 분석될 거 같아요.

◀ 앵커 ▶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 정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조금 종식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보수는 보수대로의 왜 우리가 핵무장을 못 하느냐 NPT 내리고 왔느냐의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핵우산 뭐 공격자산이 자주 출격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는 저는 없을 거로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보 면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로 빠져봐야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들어봤고요. 정상회담 이외의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쭐까 합니다.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 이른바 무릎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는데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 백악관도 그렇고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 거예요. 워싱턴포스트를 향해서는 미국이 또 바라는 대로 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와 민족과 국민에 대해서 한 방 먹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 문제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처럼 만들어서 희석시켰다. 그렇게 보는데 가장 기분 나쁜 것은 100년 전의 일 운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보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감사 표시를 하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본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제가 국정원장 할 때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한일 관계는 긴장 관계에 있는데 저는 꼭 백악관에서 그러한 얘기까지 해야 하는가. 잘됐으니까 감사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흘러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된 거 보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주권국가인데 굉장히 심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앵커 ▶

고맙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뭔가 이행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시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에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앵커 ▶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도청, 감청 아니에요.

◀ 앵커 ▶

도청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서로가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국정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또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등 역임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NBC 기자가 친구 간에도 도청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주권 국가이고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재발을 하지 마라. 이 정도는 얘기해야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위해서 신뢰 관계를 위해서 불필요했는데 그 정도로 수습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것 같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정보기관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제기는 했었어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미국이 인정했는데.

◀ 앵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날 재선 도전 발표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타이밍이긴 하더라도 이게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메시지도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용 같다. 본인의 재선을 위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대단히 부적절했죠. 아무리 재선,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한미 정상 국빈 초청으로 불러놓고 또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우리가 투자도 많이 했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보아라, 내가 이렇게 외교를 잘하지 않느냐, 그런 과시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무튼 보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조금 처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에 대한 의견들 여쭙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이제 돌아오면 디테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 앵커 ▶

그 부분 들고 또 말씀 나눠주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요.

◀ 앵커 ▶

국내 정치 현안 중에서 민주당 돈 봉투사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고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는 종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정근 전 차장 이런 분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정근 노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앵커 ▶

네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스폰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빨리 소환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앵커 ▶

민주당으로서는 후폭풍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입이 100개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김현아 당협위원장 말씀을 했는데 김현아 위원장 얘기 사건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해요. 전에 일으킨 것인데 확실한 것을 검찰 조사를 하면서 유야무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잘못한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육성이 나온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당내에서 처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육성이 나온 두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을 권유하든지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라도 해서 강력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일면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김현아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도 김현아, 박순자 이런 두 분의 이야기를 한 것은 대표의 언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팔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 의미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분들의 육성이 공개됐는데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사족을 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좋고 그러나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까요? 저도 납득 안 되는데.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입장, 민주당은 철저히 그냥 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선제적인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할 것이 필요하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 앵커 ▶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 이제 후속 조치가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송영길 대표도 자기가 말한 대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자기가 책임이다 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단호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지금 시간이 1분 남아서요.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검수완박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도 나오고 국민 정서도 안 좋잖아요. 그러나 복당은 불가피했더라도 당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 그 설명은 있었어야 한다.

◀ 앵커 ▶

박홍근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 정도 가지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 앵커 ▶

복당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홍근 대표로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 임기 내에 두 분, 민형배, 김영권 두 분을 입당시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 앵커 ▶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 이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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