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흔들려도… 이재명 `기본소득` 띄우기

27일 국회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소병훈 의원,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의 아젠다로 제시하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분이 기본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우리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는)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본소득 사회의 개념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서 기초연금이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그분들의 평소 습성대로 그 약속은 공수표였고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모 양육수당의 이름으로 1인당 100만원씩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도(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모두가 가진 공유부는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이라며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로부터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부는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 사회 전체의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은 이 공유부의 이익을 어느 개인이 독점하지 말고 n분의 1로 나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눠 갖자는 개념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집권당이 됐다면 기본사회 비전을 활발히 펼쳤을 텐데 아쉽다"면서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기본사회의 비전을 잘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용 대표는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그럴수록 대안을 고민하는 세력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