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허태근 정책실장, KIDA 세미나서 '워싱턴 선언' 평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기념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정상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그리고 △유사시 미군의 핵작전에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실행·기획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한미 간) 핵위협 관련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우리 측의) 핵억제 관련 의사결정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확장억제의 모든 과정에 우리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한미 핵 공동기획과 실행을 위한 NCG 신설 합의를 통해 북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 실장은 "미국의 '핵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큰 핵잠수함의 (우리나라) 기항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온 노력이 본격 결실을 맺는 결과"라고 의미 부여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한 것도 이번 회담의 중요 성과"라며 "한미일 3국이 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 실장은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