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반도체 통제…미·중 갈등 ‘한복판’ 뛰어든 한·미 공동성명

[2023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나온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엔 중국을 염두에 둔 대만 해협·반도체·오커스(AUKUS) 등과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엄혹한 안보 상황을 반영하듯 관련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9일치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 중국이 맹 반발했던 대만과 관련해선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때였다. 당시 표현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 당시와 달리 이번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제시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관련해 ‘역내’는 한반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셈이 된다. 다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상은 지난 <로이터> 인터뷰와 달리 ‘대만’이 아닌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했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 한 오해를 줄 수 있었던 “대만 해협 문제는 국제 문제”라는 언급도 빠졌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반도체’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두 정상은 사실상 반도체를 특정해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등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와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대화’를 창설해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경제·기술적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국 방위 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표명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의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