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 위해 ‘상담창구 개설’

박성원 2023. 4.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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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실태조사와 피해상담을 위한 창구 개설에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 사회 재난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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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실태조사와 피해상담을 위해 ‘피해상담창구’ 27일 개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실태조사와 피해상담을 위한 창구 개설에 나섰다. 피해상담창구 현수막 / 정의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실태조사와 피해상담을 위한 창구 개설에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 사회 재난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깡통전세를 놓고 77가구의 임차인들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됐고,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보증가입 물건도 35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머물러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공포가 언제 지역으로 번질지 알 수 없어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대책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당 피해대책특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대구지역의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해 ‘대구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해 5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심상정 국회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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