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경쟁하듯 자극·적대시, 걱정스럽다"…정부 외교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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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학술회의 기념사에서 현 정부 외교 기조를 사실상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 기념사를 통해 현 시점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대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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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안정적 관리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서로 자극하고 적대시"
"평화 깨지고 군사충돌 부추기게 돼 국민 안전, 경제 위험 빠지게 될 것"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대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기적같이 만들어낸 평화의 봄이었다. 저절로 이뤄진 것도,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며 주도적으로 일구어낸 결실”이라며 재임 중 자신이 진력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데 따른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강성 발언으로 갈등 소지가 잦아지는 상황을 사실상 비판하는 발언이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잇따라 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중, 대러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기도하고 있는 한미일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 한국이 함부려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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