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시민권법 통과…러군과 계약시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기사내용 요약
소련 연방국가에서 출생·영구 거주한 자도 포함
푸틴, 2021년 '이민 정책' 일환으로 법안 제출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27.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러시아가 자국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시민권 기본 법안을 26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러시아 연방의회는 회의를 열어 '시민권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러시아군 혹은 기타 군사조직과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민권을 더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 시민권' 절차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러시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러시아어와 러시아 역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20개 이상 범주에 해당되면 시민권 취득 요건이 완화된다.

이 범주에는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서 출생했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했던 자, 이곳 시민이었던 외국인, 무국적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 안보 위협과 체제 전복 선동 행위,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공개적으로 극단주의 활동과 침략 전쟁을 촉구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말 하원(국가 두마)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2019-2025 국가 이민 정책' 개념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180일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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