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 與 "한미 동맹 퀀텀 점프" 野 "속 빈 강정"

與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
野 "국익 지키는 데 실패"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27일 "안보·기술·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선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김기현 최고위원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uwg806@yna.co.kr (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의원총회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며 "국제 정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선언이라는 내용을 쓴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이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면서 "'핵협의그룹'도 말은 거창하지만,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를 정례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협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RA법과 반도체지원법, 똑 부러지게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협의체를 신설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나기로 했다는데, 이것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켜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