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행위 범위 확대에 외국기업 불안감 커져…한국 기업은?

코로나19 관련 언급도 간첩 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재계뿐만 아니라 학술계도 중국 방문 꺼려

중국 공안이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정윤영 기자 =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국 기업이나 학문 연구의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새로 개정된 방첩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 즉 교류만 있으면 해당 대상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된다.

이러한 개정안 때문에 학술 연구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외국인 개인과 중국 방문 또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대학의 야스히로 마츠다 국제 관계 교수는 CNN에 "2014년 통과된 법도 이미 모호하고 매우 강력했지만, 중국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개정안에 따라 어떤 조직, 어떤 개인이든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경제활동에) 확실히 냉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중국의 연구소로 지목하는 행위,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국 경제 상황 등과 같은 주제를 언급하는 것도 반간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리콴유공공정책학원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분류되던 일부 활동이 지금은 간첩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학술가, 연구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CNN에 밝혔다.

일본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도 "이미 많은 학자는 중국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기업들도 간첩 정의가 모호해 중국에 파견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방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마이클 하트 소장은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최근 일련의 조처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우리 재계는 겁에 질려 있고, 조합원들은 다음 목표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反)스파이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 행위 등이 의심되는 일본인을 최소 16명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은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월 숨졌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