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中 대사 "美, 태도 바뀌었다… '하나의 중국' 정책 야금야금 훼손"

美, 1979년 대만과 단교…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과 밀착 강화
미 싱크탱크 "美, 中 일방적 '현상 변경' 억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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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중 관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현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8년간 주미대사를 지내며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경험한 추이톈카이 전 중국 대사는 지난주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과 군사·외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당초 미국은 대만과 경제, 무역 및 문화 교류만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군사적 외교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항상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현상을 바꾸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야금야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9년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당시 미국은 미중 간의 3 개의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 두 개의 중국 인정 불가 △대만 독립 지원 불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불가 등 '삼불(三不)'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 관련 정책 기조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에서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점차 옮기고 있다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도 미국이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미국은 수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근 필리핀 북부에서의 군사 훈련과 같은 행동에서도 대만 해협에 대한 개입을 실제로 강화했다"면서 "이러한 군사 도발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미중 공동성명의 모호적 언어 덕분에 미국이 중국과 대만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했다. 과거 미국은 대만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지 못하도록 중국을 안심시키는 데 더 집중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8월 대만 관련 '백서를 발간, 미국과 밀착하고 있는 대만 집권 민진당을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이라고 묘사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국이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워 자신의 장기 집권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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