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한게임 가격 19년째 1000원…인상 고려해야"

조세연 재정포럼 4월호 '복권 가격의 결정' 현안분석
로또 적정 가격 1207원으로 산출…현재보다 200원↑
"저소득층 부담 고려한 듯…과소비 조정 검토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지난 2004년부터 1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온라인복권(로또) 가격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에서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특성과 복권 수요 등 자료를 토대로 로또 한 게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한 결과 현재보다 약 200원 높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가 교정적 기능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올리면 소비자들이 복권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소비 행태 교정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권 구매와 소득의 경우 일부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무조건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중 117원이 역진적 성격의 복권 구매 및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권 가격 감소분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로또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17원 정도는 복권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1000원으로 설정된 로또 가격이 교정적 부분보다는 재분배 기능을 더 고려한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적 요소를 강하게 고려해 적정 가격보다 200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권의 과소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시켜 현재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당초 로또 가격은 도입 초기 한게임에 2000원이었는데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뒤 물가 인상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반면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조4000억원으로 뛰었고 2021년 5조9800억원,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연달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로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복권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격을 인상하는 게 더 적정한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은 자칫 서민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적정 가격이 1207원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2004년에 금액을 낮춘 건 당시 당첨금액도 높은 수준이고 사행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금액을 인상하면 당첨금도 커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등 (사행성 우려가 있어)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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