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SG증권 사태’ 주가조작 혐의에 “모든 역량 동원해 처리”

전세사기 피해 채권 캠코 매입 방안에 대해 선 그어
한은 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에는 “그렇게 생각 안해” 일축
소액 생계비 한도 상향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주가조작) 수법에 관련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SG증권 창구에서는 지난 24일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등 8개 종목의 매물이 쏟아지며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1년여간 주가가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 주가 하락이 아니라 비정상 거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 세력은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을 알고서 급히 종목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SG증권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 나간 것도 구성을 보시면 34명인데 남부지검, 거래소, 금감원에서 합동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관련자)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이걸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아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라고 하면 사적으로 합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 차원에서도 버팀목 대출 등 좋은 조건의 제도가 있고 우리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전세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쓸 수 있게 했다”라며 “은행들도 좋은 조건에 제도를 제안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부는 대출금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 게 엇박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이 올랐는데 그 폭이 과연 합리적인 거인지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은행 역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며 “검토 내용과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해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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