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먼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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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경매하거나 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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