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실장 "핵협의그룹 신설해 북핵 대응 의사결정에 관여"

기사내용 요약
"한미일 훈련 강화할 경우 우리의 안보태세도 강화"

[서울=뉴시스] 26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자신들의 트위터(SNS)를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의 괌 입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7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미 핵 공동 기획과 실행을 위한 한미 핵협력그룹(NCG) 신설을 통해 북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존의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획기적인 확장억제 시행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양국 정상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워싱턴 선언을 통해 과거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핵 위협 관련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핵 억제 관련 의사결정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확장억제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기항 예고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제54차 SCM에서의 구체적 합의 이후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고 또, 다양한 방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온 노력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대북 억제는 물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여 왔듯이 한미 양국은 미래 70년에도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그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굳건한 동맹으로 어깨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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