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거래 공인중개사 등 93명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범죄가 확실한 17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세 계약이 크게 늘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 거래 2천여 건입니다.

임대차 계약 뒤 단기간에 대량 매입이나 매도를 했거나,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여러 차례 통으로 사들인 경우 등을 국토부는 의심 거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사기가 확실한 건은 개별 사건별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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