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핵화 위해 中·러와도 협력해야”…임종석 “尹 핵 발언 섬뜩”
文, 尹정부 대북·외교정책 비판
“안정 위한 진지한 노력 안보이고
경쟁하듯 불신·반목 더욱 깊어져”
임종석 “尹정부, 위험천만한 역주행
美핵무기로 北에 압도적 대응 발언
‘서울 불바다’ 때만큼이나 섬뜩”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서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 복원과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핵 공격 시 미국 핵무기 등으로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저는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섬뜩함을 지울 수 없었다”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실 발언으로 적절한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깊어만 간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아프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허무하게 시계는 다시 되돌려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 일로를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은 물론 핵 실험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인 전술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옭아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여의도에서는 임 전 실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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