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이 지방에 투자하면 재정 지원 인센티브 검토

기재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 개최

정부가 민간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재정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돕는 상향식(Bottom-up) 지원도 활성화한다. 날로 둔화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가운데)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주는 보조 방식 중심의 현 재정 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역에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구조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바텀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사업에 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정주 인구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