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피·가해자 분리 안한 군, 입원 중 피해자에 ‘부대 복귀하라’”

군인권센터 ‘육군 5사단 GOP 상습 가혹행위’
“소대장 등 인식하고도 묵인…가해자 두둔”

군대 가혹행위 관련 이미지. 뉴스1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이 분리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후임병에게 부대 복귀를 요구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말 육군 제5사단 GOP에서 전입 신병이 괴롭힘을 당했고, 소속대 간부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이병(현재 일병)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상병(현재 만기전역)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이병이 질문을 하면 B상병은 ‘닥치고 기다리라’고 하고, 실수를 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이병의 인수인계 기간이 길어지자 B상병은 의자를 발로 밀치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 한 달간 괴롭힘이 이어지자 A이병에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상황실에서 B상병의 폭언과 욕설을 목격하고도 묵인하거나 본인도 폭언에 가담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소대장은 괴롭힘을 인지한 A이병의 부모에게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며 B상병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대장은 A이병에게는 부모와 면회할 때 ‘B상병이 전출갔다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요구했다.

육군 5사단 GOP 가혹행위 사건 기자회견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022년 육군 제5사단 GOP 가혹행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상병은 보직이 바뀌었으나 같은 GOP에서 근무했기에 A이병은 B상병과 업무상 매일 마주치거나 무전으로 소통해야 했다. 중대장은 A이병의 부모에게 “직책과 임무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이 악화된 A이병은 부대 배치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은 A이병이 자살 사고 가능성이 커 부대 복귀가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소속 여단장의 안내에 따라 A이병 부모는 지난 1월 현역부적합심의를 신청했으나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월과 3월 모두 A이병의 ‘계속복무’를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근무 긴장도 높고 총기를 사용하는 GOP 내에서 가혹행위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복무를 요구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A이병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지난 1~2월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하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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