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세사기 대책'에 "보증금 보전 방안 빠진 건 문제"

기사내용 요약
당 정책위 '정부 발표안 평가' 자료 발표
"피해 대상 지나치게 축소…절차도 복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과 관련해 "보증금 보전 방안이 빠진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4.27 전세사기 종합대책 정부 발표안 평가' 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피해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내세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정책위는 "전세 '사기 의도' 등 6개 요건을 다 갖춘 경우만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여채만 전세사기 기소가 이뤄진 미추홀구의 경우 나머지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보증금 보전 방안이 빠졌다는 점을 짚었다.

정책위는 "4월14일 20대 사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3400만원이 우선변제 가능한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경우의 피해자들도 구제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우선매수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채무변제나 추가 대출 방안이 없는 점은 문제"라며 "넷째, 매입 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과 관련된 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정책위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긴박한 상황이 정확히 파악돼 조속히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이번 정부 발표의 미흡한 점들은 국토 소위 심의 과정에서 극복되도록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며 "아울러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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