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합의 미국 평가는? "새롭고 큰 걸음" "군사적 가치는 없어"

한미,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합의
미 당국자 "최선의 협의 노력 공식화"
"한국 핵무장 여론 만족 못할 것"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서재훈 기자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원칙을 재정립했다.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미국이 보다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 당국자들은 “새롭고 큰 걸음”(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라고 높게 평가했지만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았던 한국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의 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큰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례 없는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 관련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줬다고 평가했다.

WSJ는 또 한국의 재래식 병력이 분쟁 시 미국 핵 무력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한국 군용기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를 엄호 비행하는 확대 훈련 실시 방안 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1980년대 초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를 통해 우리의 확장억제 노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20기까지 탑재 가능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반도 수시 전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CNN에 “(이번 NCG 합의로) 한국은 핵무기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적 설정과 그 효과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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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심시키려...군사적 가치는 없는 약속"

2017년 10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 미 해군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불만 여론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스팀슨센터 조엘 위트는 WSJ에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6.5%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반대는 40.8%에 그쳤다.

미 NBC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교수는 “(이번 합의는)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