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현장 직접 가봤더니, "콘크리트에 박혀있어야 할 철근이 왜 빠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슈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4월 5일이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교량, 정자교가 붕괴돼서 시민 한 분이 숨지고 한 분이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 그리고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하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꽤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 김일환: 정자교 사고 당일에 국토안전관리원이 가서 초기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사고 원인하고 또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10일쯤 되면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 이현웅: 4월 5일에 발생했고 현재 한 3주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초기에 보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일환: 저희가 초기 현장 조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콘크리트가 굉장히 성능이 저하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부착이 확실히 돼줘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많이 열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역할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구조 방식도 일반 교량에 있는 거와는 달리 캔틸레버 구조에 있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 이현웅: 캔틸레버 방식이라는 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일환: 이게 내민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구조물을 집행을 하려면 구조물이 있고 바로 밑에 기둥으로 받쳐주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에 따라서는 기둥을 지나서 바닥을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오는 하중이 바로 기둥 위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닥을 거쳐서 기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구조하고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번에 차도 부분하고 인도 부분하고 이렇게 꺾이게 됐던가요?

◆ 김일환: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콘크리트 부분의 성능 저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 나왔던 제설제 같은 영향이 있던 겁니까?

◆ 김일환: 아마 정밀하게 사고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 쪽.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보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물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 성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자교 같은 데도 시내에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또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아마 제설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현웅: 다 균열들 사이 사이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콘크리트 성능이 저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런 캔틸레버 방식이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곳에만 이용이 되나요?

◆ 김일환: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약간 국한된 그리고 당시 92년도 이게 건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유독 썼던, 일부 지역에서 썼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 당시라고 하면 1기 신도시 지어질 때니까 또 다른 교량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자교의 유지 관리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 김일환: 저희가 보통 시설물은 종류나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정자교 같은 경우는 2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성남시에 있고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역할은 2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등급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정밀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교량은 다 2종인 겁니까?

◆ 김일환: 아니요. 교량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조사만 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 같은 것들도 함께 하십니까?

◆ 김일환: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가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교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1종, 2종, 3종 시설이 전국에 보면 한 16만 6천 개가 됩니다. 이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FMS)이라고 해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재원이나 자기가 언제 점검을 했다라든가 이런 걸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위원은 이렇게 등재된 것을 보고 등급이 낮은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빨리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가 점검이나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걸 점검하거나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궁금한데,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요, 등급 설정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게 나눠져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은 점검이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일환: 이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하는 게, 정자교 같은 경우에 '보통' 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등급이 나왔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주 기능 자체에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부분부분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정도다, 이런 정도를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누지만 C등급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개 항목이 있으면 그 안에 한 5개는 괜찮고 5개는 보강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세분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하나로 표현을 해 줘야 되니까 그냥 '보통'이라고 하는 거지, '보통'이라고 해서 보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나 여기서도 설사 '보통' 등급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게 언급이 돼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감지해서 충분히 보강하고 보수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점검이나 진단, 이런 제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부실 점검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번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게 보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 점검이 문제가 돼서 됐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등급을 재편하거나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시나요?

◆ 김일환: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등급이나 혹은 점검이나 이 항목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봤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크게 많이 보안을 하거나 맹점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제 정말 점검이 잘 이루어지게끔만 하면 될 텐데, 점검이라고 하는 게요.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앞서서 말씀해 주신 콘크리트가 약해진 부분,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고 점검자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기계나 수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가요?

◆ 김일환: 점검을 하는 방법이 크게 저희가 명칭을 할 때 '점검'이라는 게 있고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이라는 항목은 대부분 사실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현웅: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하겠네요?

◆ 김일환: 예, 진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기나 기계나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2종이나 3종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크거나 혹은 아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점검 위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설사 시설이 아주 크거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30년이 됐다면 한번 진단 개념으로 좀 더 자세히 보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육안으로 판별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설물이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전문가들도 그만큼 능숙한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분명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30년이라고 하면 1기 신도시 이럴 때인데, 지금 노후화된 교량이나 시설물로 인해서 불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종합적으로 다 진단할 수 있을까요?

◆ 김일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오래됐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 이현웅: 30년이면 오래된 겁니까?

◆ 김일환: 콘크리트 수명은 통상 5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가니까요. 30년이라고 해서 오래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면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시설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해서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보편화할 필요는 없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도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보다도 그후에 쓰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 이현웅: 잘 유지된 차는 20만km 이상 타도 잘 가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10만km 아래여도 고장이 나기 일쑤니까요.

◆ 김일환: 주변 여건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중부지방만 해도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에 제설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있는 진주 같은 남부지방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염화칼슘 자체를 뿌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주변 여건이 주는 구조물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됐다든가, 언제 지어졌으니까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자교가 무너지고 난 후에 성남시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좋지 않은 교량들 철거하고 재시공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 김일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이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한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철거 비용하고 또 새로 건설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유지 관리 체계는 사용성을 보고, 사용성이 떨어지고 이런 건 사전에 보완을 해서 사용 성능을 높이게 되면 안전하게 좀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사회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시설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 체계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 위주의 점검에서 성능 위주로 바꾸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오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저희가 해외 같은 데 나가고 하면 '몇백 년 된 뭐다' 이러면 엄청 좋아하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하잖아요. 우리는 30년 됐다고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 안 될 테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교 관련 얘기를 오래 하긴 했는데,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지가 3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건설현장 안전점검, 연중에 실시합니까?

◆ 김일환: 예, 국토안전관리위원이 지금 전기과 같은 이런 기존의 건설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15,600개소 현장을 가서 직접 점검을 할 생각인데, 이 중에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한 11,5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소규모일수록 보면 안전관리 체계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해서 사고를 막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될 텐데,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사망자가 줄고 있습니까?

◆ 김일환: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중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400여 명입니다. 재작년보다는 한 15명 줄었는데, 여전히 하루에 1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희망적인 건 저희가 건설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5년 전에만 해도 한 506명쯤 됐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제 오늘 안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많은 얘기들 들어봤는데, 끝으로 올해 기관 운영 계획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환: 저희 국가안전관리원은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안전 정책이 현장에 잘 이행돼서 건설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5월 중에 정자교 관련해서 보고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같은 사고 반복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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