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정부, 임대차 이념 정책으로 청년 주거 사다리 망가뜨렸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망가뜨리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며 “결과적으로 월세 살다 빌라 전세, 아파트 전세로 옮기고,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부숴버렸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청년들이 이제는 빌라 전세 얻기도 무서워 작은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며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념적 부동산 정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당시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라고 여당에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법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 때문이라며 각종 세금을 때렸고, 이로 인한 집값 급등이 세입자에 전가된다고 하자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며 임대차법을 강행했다”고 했다.

"속이 다 시원" 인터넷선 종일 尹의원 칭찬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 찬성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화제가 됐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기들의 입법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 세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상해 주자고 한다”며 “먼저 자기들 입법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당은 국가 보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기들 당사부터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그는 “전세 사기 보증금을 무조건 국가가 보상하자고 하면 다른 사기 사건이나 피해 사건마다 모두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기존에 있는 각종 제도를 활용해 피해 구제를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3만개 통화 녹음 파일 안에 친문·친명계 자금줄 등 핵폭탄급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서 “돈봉투 이상의 무슨 일이 더 벌어질 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지고 탈당한다더니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 역할을 맡기려 했다”며 “결국 송 전 대표도 무늬만 탈당 아니냐”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 와중에 민주당이 위장 탈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민형배 의원을 꼼수 복당시키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만 믿고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화동(花童) 응접을 ‘아동 학대’라고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고 대통령 순방이 잘못되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며 “회담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트집만 잡으려 혈안인데 정말 수준 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