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與 "전술핵 재배치 효과" vs 野 "국익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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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2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며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해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 .

김 대표는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이외에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전할 때는 공동성명, 공동언론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선언'이란 외교문서를 발표할 때는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때로 (예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뤄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의 상호방위약속이라는 걸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며 "국제 정세 체스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행방이 크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격과 힘이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국민들이 참혹한 심정"이라며 "진영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