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의료법 오늘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이지윤 2023. 4.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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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이 묻지 마 반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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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이 묻지 마 반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간호협회와 대화를 이어갔지만, 간호협회가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아닌 원안이 상정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오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3분의 2 재적에 5분의 3인 180인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며 "투표방식은 수기, 무기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송3법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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