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전 거듭하는 연금개혁…"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국회 연금특위, 세 차례 진행한 연금 구조개혁 위한 공청회 마무리
민간자문위,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정치가 나서야 논의 진전"
기금 운용 전문성 낮다 지적에…"방안 냈지만 국회가 폐기"
최장 1년 연장된 연금 특위 수명…정치 나서지 않으면 같은 결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세 차례 공청회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연금특위 의원들은 기존 논의가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한정됐다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동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야심 차게 출범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뒀다. 하지만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에서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는 의견만 모으는 데 그쳤다.

이번 공청회에선 민간자문위가 끝내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포착됐다. 세 차례 공청회 기간 발제를 한 민간자문위 의원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통된 답변을 내놨는데 거칠게 표현하면 ‘정치권의 직무유기’이다.

대표적인 장면은 기초연금 관련 공청회에서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를 정할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민간자문위에서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김연명 민간자문위 위원장은 그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연금의 목표를 빈곤방지에 초점을 둘 것인지 소득 유지기능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개혁의) 실마리를 풀려면 공적연금 제도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정치에서 정해줘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빈곤방지가 초점이라면 소득대체율을 낮게 잡는 대신 보험료율을 비교적 덜 올릴 수 있다. 반면 소득 유지기능에 방점이 찍힌다면,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대신 내야 할 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걸 국회가 나서서 결정해 줘야 논의가 진전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면은 공청회 내내 이어졌다. 퇴직연금 공청회에서도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단 의견에 남재우 민간자문위원은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국가가 강제 저축을 하게 하는 돈”이라며 “이걸 국가가 강제해 연금으로 하는 것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하는 것 중 어떤 게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지 (무엇보다 퇴직연금의) 제도 목적이 먼저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차례였던 기금 수익률 관련 공청회에서는 결정타가 나왔다. 기금 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는 무엇을 했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과거 캐나다 모형을 벤치마크해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 독립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정부안을 국정과제로 진행했다”며 “이를 국회로 제출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연금특위 1기가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정치적 결정이 절실한 사안을 민간자문위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다행히 연금특위가 6개월 연장(필요시 6개월 더 연장 가능)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작업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최장 1년의 수명이 연장된 연금특위는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기시감이 들지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에 변주를 줘 다시금 떠올려 본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