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분기마다 개최…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 직보"

'핵운용' 최고권위 협의체… "韓 재래전력+美 전략자산 조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설치·운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CG는 한미 간 확장억제,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군의 핵운용을 논의하는 '최고권위' 협의체로서 앞으로 분기마다(연 4회) 열리며 그 논의 결과는 즉각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핵우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NCG는 한미 양국 정부의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한 체계로서 다른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체에 확장억제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중요사항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지침을 받는다"며 "그러나 NCG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나 근무자들의 책임·사명감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억제전략위원회'(DSC), 외교·국방차관이 참여하는 '확장억제협의체'(EDSCG) 등 운용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EDSCG에선 주로 넓은 범위의 정책 협의나 공약 확인, 전략적 메시지 전달 등을 논의했고, DSC는 군사적 차원의 정책적 협의를 해왔다"며 "그 운영의 효율성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 NCG를 새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2023.04.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실제 DSC의 경우 미국 측이 이미 마련해놓은 확장억제 관련 기획을 우리 측이 따라가는 모양새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한미 국방부가 작년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한미 간 NCG가 활성화되면 현재의 DSC도 자연스레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EDSCG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핵운용 연습 기능도 수행하는 만큼 NCG 출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NCG의 양국 대표는 차관보급이 맡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일을 실제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더 실용적이겠단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NCG 출범시 미국의 핵·전략 기획에 우리 측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연내 실시 예정인 한미 간 토의식 도상연습(TTX)을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며 "TTX에선 어떤 제한도 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논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핵운용에 관한 한미 간 TTX엔 미군 전략사령부와 함께 우리 측에선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가 참여하게 된다. 여기엔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SSBN)·장거리폭격기 등 핵전력을 조합해 실전화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에 한미 정상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접근을 공약했다. 앞으로 군사적인 부분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확장억제는 한미 전력들을 통합해 조화롭게 운용하는 능력태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