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연구자 "대일본 굴욕외교 바로잡으라"

기사내용 요약
교수 연구자 60명 동참

인제대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김해=뉴시스] 인제대학교 교수·연구자 60명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바로잡으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삼일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징용), 위안부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 나홀로 ‘통 큰’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침략의 상처가 선연한데,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과거사를 도외시한 맹목적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또 강제로 끌려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변화의 신호를 읽었느냐"고 물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고,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기금으로 하자는 제안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제대 교수·연구자들은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일본의 반인륜적 군국주의 전쟁범죄
와 당연한 배상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시급히 해치워야 할 한일 양국의 현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과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일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에 대한 배상은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가해자의 배상은커녕 이전 내각의 사죄조차 번복하는 일본 정부에 내민 ‘통 큰’ 선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가해자 편에 서기를 자청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고, 모든 권한에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어 대통령의 권한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권한 밖의 무모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수·연구자는 4가지를 요구했다.

몰역사적 반인권적 제3자 변제안 즉각 폐기, 굴욕 외교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 즉각 파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균형 잡힌 외교정책 수립,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철한 사죄와 온건한 배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라 등이다.

시국선언에는 인제대 교수·연구자 250명 중 60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