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잰걸음'…외국인처우법 개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이민정책 기본법 되게 외국인처우법 전면개정 추진
외국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상반기 로드맵 발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발표를 앞두고 법령 정비에 한창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외국인처우법)을 전면 개정해 향후 이민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민법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민청 신설에 대비해 2007년 제정된 외국인처우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외국인처우법이 이민청이 추진할 이민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제시할 기본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제명 변경 △입법목적·용어의 정의 △추진체계의 개편 등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행 이민법제(외국인처우법·출입국관리법·국적법·난민법·재외동포법)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외국인처우법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 연구' 용역도 공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영주권을 신속 취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인재의 영주·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민 정책과 인재유치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17일 입법예고했다. 외국인의 인적 정보를 표준화하고 법무부와 관계기관간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성 아래 법률과 제도, 시스템 정비가 같이 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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